"日 세금인상 침체부를것"
AWSJ "가계부담 늘어 소비둔화 초래할 것"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등 세금인상정책이 소비를 둔화시켜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17일 “일본이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실행하려는 증세 규모가 약 7조2,000억엔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97년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하면서 발생한 9조엔에 비교하면 소폭이지만 현재 일본의 경기회복세가 완연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세금인상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세 등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97년에도 경기가 반짝 회복기미를 보였을 때 세금인상을 단행했다 경기가 악화돼 잘못된 정책을 썼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메릴린치의 제스퍼 콜 일본담당 수석애널리스트는 “이번 세금인상은 일본인의 가처분 소득을 약 2%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는 가뜩이나 일본 경제의 회복속도가 둔화되는 상황에 브레이크를 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인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공공부채율과 적자폭이 크다는 점을 들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율은 169%로 다른 회원국인 미국과 유로권의 65%와 78%에 비교해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다.
일본의 공공부채율이 큰 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공공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 재무부에서는 일본의 세부담이 국제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세부담은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국가 공공부담율 기준으로 약35%로 이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영국이나 독일의 50% 이상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증세 카드’를 써서 효과를 거뒀지만 일본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세금인상을 단행했던 90년대에는 고성장이 뒷받침됐었지만 일본은 공공부채율이 당시 미국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데다 적자를 흡수할 만큼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다행히' 앞으로 몇분기동안 견실하게 확장돼준다면 증세 충격을 나름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원정 기자 abc@sed.co.kr
입력시간 : 2005-01-17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