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와 관련, "당초 예상한 수준(3조9천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4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중에 좀더 정확한 건강보험 재정적자 추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4월의 진료비 청구규모가 3월에 비해 많지 않고 3월 수준이거나 또는 약간 줄어든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지난 27일 현재 4월의 진료비 청구실적은 1조1천557억원으로 3월(1조2천305억원)과 같거나 약간 감소될 전망으로 올해 재정적자폭은 당초 예상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국고지원예산 1조9천9억원가운데 1조625억원(55.9%)을 집행해 8천384억원의 잔여예산 사용이 가능하다"며 "잔여 국고예산을 조기에 배정할 경우 직장보험은 6월초, 지역보험은 6월하순까지 자금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오는 7월부터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의약분업 미가입 사업장 및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보험 편입 ▲의료기관의 진료비성실 청구를 위한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 실시 및 EDI(전자문서교환) 청구의 전의약기관 확산 ▲건강보험 전자카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오는 5월 3일 의.약.정 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등 의약계 현안을 논의, 의약분업 가입자와 의약계의 이해증진 및 발전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