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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이면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22주년이 되는 가운데 교류협력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중 수교 22주년 의미와 협력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한 후 양국관계가 '정온경열(政溫經熱·경제협력뿐 아니라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협력)' 단계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일단 그동안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무역 규모는 지난 1992년 64억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2,289억달러로 약 36배 증가했다. 무역품목도 고부가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1992년에는 철강·섬유 등이 한국의 주요 대중 수출품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반도체 등 첨단제품 중심으로 전환됐다. 한국의 대중 수입품목 역시 같은 기간 식물성물질·섬유 등 원료 중심에서 반도체·정보기술(IT) 등으로 바뀌었다. 이외에도 양국 간 인적교류 규모는 1992년 9만명에서 지난해 789만명으로 87배 급증했으며 한국 내 고등교육기관의 중국인 학생 수와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도 각각 4.1배, 2.3배 증가했다.
다만 최근 들어 양국 간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7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전년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중국인의 소득 증가로 중국 내 고급 소비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또 중국은 금융시장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최근 한중 양국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는 등 금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천용찬 현대연 연구위원은 다양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 기술 분야에서 프런티어 연구를 적극 진행해 대중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축수산어업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막을 설정한다는 전제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타결하고 중국의 고급 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위안화 직거래시장을 조속히 개설하고 다양한 위안화 금융서비스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