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그동안 밝혀온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에서 「주파수 경매제」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업체들이 크게 반발, 파장이 예상된다.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윤창번(尹敞繁) 원장은 12일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가 주최한 「IMT-2000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공적자금 확보차원에서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尹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사업자 선정방법으로 당연시돼온 사업계획서 심사평가 외에 다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처음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영국에서 도입된 주파수 경매제도는 과다한 출연금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요금으로 전가된다』며 반대했다.
주파수 경매방식은 출연금액을 높게 제시한 업체에 주파수를 배정, 사업권을 주는 것으로 사업자 선정과 관련, 야기될 수 있는 투명성 문제와 특혜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자금력이 풍부한 재벌과 외국기업·비통신기업들이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이 높고 과다한 출연금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거나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석호익(石鎬益)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사업자수·선정방법·표준 등 3개 쟁점에 대해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공청회를 열어 6월 말까지 국가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결정하겠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박민수기자 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5/12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