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유럽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들의 통상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7일 KOTRA는 `2003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누적건수는 지난 6월말 현재 139건을 기록,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에는 150건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제품 보호를 위해 `억지 주장`으로 대한(對韓)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R&D지원도 정부보조금으로 둔갑 = 이 보고서는 “미국과 EU가 삼성전자ㆍ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자금은 물론 은행의 정상적인 기업대출까지 정부 보조금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통상압박은 반덤핑에서 정부보조금에 대한 수입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문제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각 나라마다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미국ㆍEU 등의 경제대국의 통상압력에 개발도상국들이 굴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통상압박은 선ㆍ후진국 구분 없어=올 들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중국ㆍ인도 등 개발도상국가에서도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17건으로 일본 11건, 미국 8건보다 많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지난 6월말까지 인도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중남미 등지에서 석유화학, 섬유류 등에 대한 수입규제가 50여건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통 수출 효자상품들마저 좌초할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우제량 KOTRA 통상전략팀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입규제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와 수입규제 대상국사이의 양자간 협의 보다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다자간 협의를 거쳐 우리의 입장을 세계기구에 명확하게 밝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