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출원 과정의 핵심 키포인트 4가지를 11일 발표했다.
핵심은 ▲기출원 여부를 살필 것 ▲식별력있는 상표로 출원할 것 ▲지정상품을구체적이고 명확히 지정하거나 상품류를 맞출 것 ▲상표전문가와 상담을 거칠 것 등이다.
유사상표가 출원됐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무료 검색시스템 등을 활용, 출원할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존재하는지사전 검색해야 한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특히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기호나 문자, 도형 간 결합으로 구성돼야 상표 등록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상표출원시 사용할 지정상품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지정하거나 상품 별로 상품류에 맞춰 출원해야 한다.
이밖에 상표는 크기나 띄어쓰기, 명암, 그래픽화, 도형화 정도 등에 따라 식별력이나 기존 표장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표전문가와 상담 후 출원할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상표등록이 거절된 13만9천여건에 대한 원인별 분석에서도 60.2%가선출원.등록 상표 존재였으며 그 다음은 출원된 상표가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24.6%), 지정 상품이 포괄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11.4%) 등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 상표를 먼저 사용했다고 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야만 우선권이 있다"며 "출원에 앞서 꼼꼼히 등록요건을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