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 3척이 지난 2일 우리측 영해인 제주해협을 항해하다가 3일 오후 서해와 남해 공해상으로 빠져나갔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청진2호(1만3,000톤급)와 령군봉호(6,700톤급), 백마강호(2,700톤급) 등 북한상선 3척이 동해와 서해 공해상을 항해하다가 각각 우리 영해에 들어와 제주해협을 통과했다.
현재 제주해협은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곳으로, 군함을 제외한 외국 상선은 사전 통보 없이 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작전예규'에 따라 북한국적의 선박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무해통항권'을 인정해주도록 남한과 국제사회에 요구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