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가 2조6,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란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진료비용의 20∼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일 보건복지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2007∼2009년 전국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86곳의 선택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모두 2조6,744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7,959억원, 2008년 8,824억원, 2009년 9,961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가량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평균 연간 증가율은 11.87%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선택진료비가 1조원을 넘어서고 2015년에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3년간 선택진료비가 가장 많은 의료기관은 세브란스병원 3곳(신촌, 강남, 원주)으로 2,361억원이나 됐다. 이어 아산병원 2곳(서울, 강릉) 2,320억원, 가톨릭성모병원 7곳(서울, 여의도, 성빈센트, 의정부, 대구, 부천, 대전) 2,404억원, 서울대학교병원 2곳(서울, 분당) 2,079억원, 삼성병원 3곳(서울, 강북, 마산) 2,003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는 전체 의료기관의 41.14%를 차지했다. 상위 20곳이 1조4,614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선택진료비의 54.64%를 구성했다.
그동안 선택진료는 일부 종합병원들이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 등 비적격자의 진료에 대해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거나, 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원진료과에도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부담시켜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곽 의원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선택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선택진료비 제도의 폐지 또는 보험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