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절반의 성공" 아직 갈길 멀다
예산처, 경영혁신 추진상황
공기업 구조조정이 그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에 비춰볼 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17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보면 ▦인력구조조정 ▦자산매각 ▦2급 이상 연봉제 확대 실시 ▦자회사 정리 등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과제들의 집행실적이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공기업 개혁을 일단락짓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갈 길이 바쁜 형편이다.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기획예산처는 4대부문 개혁 중 가장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인력구조조정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 과제를 내년 2월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 외에 예산처가 현재 추진 중인 개혁과제는 자산매각ㆍ자회사정리ㆍ퇴직금누진제 폐지ㆍ2급까지 연봉제 확대실시 ㆍ외부위탁 추진 등이다.
조직을 슬림화시키면서 동시에 경쟁체제로 운영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 상황=기획예산처가 이~? 발표한 「공기업 경영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보면 그 동안의 공기업 구조조정은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인력감축의 경우 한국통신 등 8개 기관에서 2,393명을 감원했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안에 공기업 7개 기관에서 3,012명을 더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도 공기업 산하기관까지 포함할 때 10개 부처 소속 47개 기관이 아직까지 누진제를 고수하고 있다. 98년말 제도 도입 이후 만 2년 가까이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2급 이상에 대해 추진 중인 연봉제도는 전체 20개 공기업 중 조폐공사ㆍ한국전력ㆍ한국통신ㆍ담배인삼공사 등 11개 기관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ㆍ한국가스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 9개 기관은 실시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연봉제는 임금문제와 관련, 단체 협상권을 와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노조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주변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외부위탁 역시 전체 69개 업무 중 44개 사업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한국통신의 경우 전보배달 업무ㆍ연수원 운영ㆍ홍보업무 등 외부위탁 대상 사업 6개중 2개만이 시행되고 있고 도로공사 역시 5개 대상 사업 중 2개만이 외부위탁 된 상태다.
이밖에도 공기업들의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막상 자신들의 자산매각에는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안에 자산을 매각하기로 잡혀있는 것은 총 140여건이지만 이중 9월까지 매각을 완료했거나 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을 위탁한 것은 80여건에 지나지 않았다.
올해 하기로 돼있는 자회사 ?정리의 경우는 총 19개 중 한국통신카드 등 13개 기관에서 민영화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계획=당초 계획에 비해 개혁 속도가 처지는 것과 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개혁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며 자산매각의 경우 1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자산관리공사 등에 일괄적으로 매각을 위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처는 특히 월 단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기위해 각 주무부처에게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매월 추진 상황을 보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처는 이밖에 개혁 추진 과정에서 제도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개방형 임용제도나 책임운영기관제 등은 빠른 시일안에 개선안을 마련, 공기업 개혁에 접목시킨다는 계획이다.
입력시간 2000/10/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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