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 개혁' 카드로 전격발탁됐던 강금실 법무장관이 재임 1년 4개월만에 교체돼 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지난달 말 개각때 강 장관의 유임이 결정되면서 비교적 `롱런'할 것으로 점쳐져온 강 장관이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일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시기의 문제였을 뿐 어느 정도 예고됐던 것 아니었느냐"는 반응도 보였다.
청와대는 교체 배경에 대해 "법무장관은 참여정부 출범부터 함께 했던 인사로 할만큼의 역할은 다 한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 이뤄지는 인사"라며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지 `경질성'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러 현안을 놓고 갈등과 봉합을 숱하게 반복해왔던 강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간의 `불편한 관계' 등을 감안하면 이번 교체는 강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연공서열 파괴 내지 세대교체로 특징지울 수 있는 검찰 인사가 있을 때마다 검찰 내부에선 어김없이 마찰음이 불거져 나왔고 강 장관과 송 총장은 팽팽한 줄다리기로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가곤 했다.
감찰권 이양, 한총련 수배해제 조치, 촛불집회 체포영장 사전보고 누락, 송두율교수 처리 등 주요 현안이 등장했을 때에도 법무부와 검찰간 이견이 속출, 장관 재임기간 내내 긴장관계가 유지됐던 것도 사실.
또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강 장관이 정치권의 외압에 대한 검찰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쌓인 집권여당의 불만들 역시 이번 장관 교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및 기소권 부여문제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맞물려 검찰의 강한 반발을 샀고, 송 총장의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을 강 장관이 봉합하는 과정에서 이미 장관으로서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렸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일각에서는 강 장관의 검찰 장악력 내지 친화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고 급기야 대통령은 고비처 신설문제를 둘러싼 송 총장의 강경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국가기강 문란행위"라며 직접 나서기까지 했다.
외견상 송 총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이지만 장관과 총장간, 법무부와 검찰간 계속된 불협화음을 놓고 노 대통령이 강 장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은연중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낳았다.
인사권자로선 강 장관과 송 총장간 불협화음을 해소,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더욱 시급한 과제로 인식됐을 만한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검찰 내부에선 사시 13회인 송 총장보다 10기수 아래인 강 장관과 달리 김승규법무장관 내정자는 내부적으로 신망이 높은 데다 총장보다 1기수 위인 12회로서 연공서열을 감안한 인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변호사를 법무장관으로 내정한 데는 장관과 총장간 불협화음의 소지를 줄이면서도 여전히 논란거리인 고비처 신설 등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포석도 다분하다는 점에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시각이 우세하다.
또한 강 장관 개인적으로 평소 측근 인사들에게 `좀 쉬고 싶다'며 피로감을 호소해 교체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