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을 위반한 어민들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약 30％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어업별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조정 및 어획물 운반업 자격기준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수산관계법 위반시 어업활동의 제한, 정지 처분 대신 부과되는과징금을 소비자물가 인상분 30％를 감안해 상향조정하고 어획운반업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대형트롤, 대형선망 등의 근해어업을 하는 선박이 수산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하루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15만원에서 19만원으로 올랐다. 또 어획물 운반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어선규모에 따라 3만~13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어획운반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만 있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