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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수 매년 증가하는데 2~3년 지나도 시정률 절반 많아
부품조달·수리 환경 등 열악… 수입차 시정률 제고 조치 필요
과거와 달리 리콜 제도는 국민 전반에 긍정적으로 투영되고 있다. 리콜을 많이 한다고 기술이 모자라다고 비판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선진국일 수록 많다.
하지만 리콜 시정률이 낮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고쳐야 할 차로 지정됐음에도 고치지 않는 것은 흉기를 갖고 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같다. 정부와 제작업체, 소비자 모두가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자동차 리콜 제도를 전면 리콜해야 하며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콜 필요한 정부의 리콜 제도=정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차량을 리콜하고 있다. 고속 주행이 많은 자동차는 자칫 차량 1대의 문제가 수십 중 추돌과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문제는 무상수리를 통해 정비한다.
리콜 대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08년 10만대 수준이던 리콜 차량 수는 2010년 20만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3년에는 리콜 대수가 100만대를 넘기도 했다. 리콜 대수는 올해도 84만9,180대로 이미 지난해(86만9,808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리콜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 권익과 안전을 위해 긍정적인 일이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작은 결함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제작사들도 적극 리콜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리콜도 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12일 르노삼성 'SM3'와 'SM5' 39만대에 대해 엔진 마운트(엔진을 지지해 진동을 줄이는 장치) 고정 볼트 결함으로 리콜을 시행했다.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르노삼성차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차까지 포함하다 보니 리콜 대상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총 3,450만대의 자동차가 리콜됐다. 1~7월 기준 리콜 대수 규모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1966년 이래 최대다.
반면 리콜 이후 실제로 문제점을 고치는 차량의 수를 나타내는 시정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리콜 시정률은 2010년 95%에서 2012년 84%, 지난해에는 78%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이 통상 1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시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콜 후 2~3년이 지나도 시정률이 절반 수준인 차종도 많다. 현대차의 '벨로스터', 크라이슬러의 '그랜드 보이저', 포드의 '이스케이프', 재규어의 'XF' 등은 2012년에 리콜을 진행했지만 시정률은 50%대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리콜 안 된 차량이 주행 중 문제를 일으킬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1대의 오작동이 수십 대의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리콜 안 된 차는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다"고 말했다.
◇국산차보다 수입차 리콜 시정률 더 낮아=리콜 시정률은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평균적으로 더 낮은 편이다.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부품 조달 및 수리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20개 수입차 브랜드의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 숫자는 359개에 불과하다.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수입차를 기준으로 서비스 센터 1곳당 평균 2,100대가 수리를 받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산차의 평균 리콜 시정률은 83%, 수입차는 63.3%였다. 아우디폭스바겐(29.3%), 포드(26.7%), 캐딜락(38.3%) 등 최근 몇 년 새 판매가 급증한 브랜드가 유독 낮은 시정률을 보였다.
수입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리콜 대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0~2012년 연 4만대 수준이던 수입차 리콜 대수는 2013년 5만5,853대에서 지난해 14만7,178대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달 30일까지 총 10만3,351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은 연방 규정에 따라 시정률이 72% 이상이면 리콜을 종료한다"며 "무등록 및 폐차로 인해 소유자가 공식 정비 센터로 방문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 없어도 소유자가 불편이 없어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리콜 시정률은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