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가 지난 12일 의결한 2015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위는 당초 1,315억9,000만원이 편성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과도하게 8,0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며 입찰보증금만큼인 63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오작동 폭발사고 등 부실성능 논란에 휩싸인 K-11 복합형 소총 사업에 대해서도 "2차 사고 이후 개선 조치된 총기와 탄약에 대해 일정 기간 품질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초 293억4,200만원에서 개선된 탄약물량 구입 예산만 남기고 181억4,200만원을 삭감했다.
국방위는 또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R&D(300억원·괄호 안은 삭감액) △능동 RF기만기 R&D(77억5,400만원) △차기적외선섬광탄 구입(62억5,500만원)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R&D(30억600만원) △해상작전헬기 구매(26억3,400만원) △2.75인치 유도로켓 R&D(20억원) △차기다련장 구매(10억원) 사업예산도 대폭 깎았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번에 삭감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주로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사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사업추진 환경이 바뀐 경우, 과다 비용이 초래돼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국방위는 일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부대 의견을 달아 조건부 승인했다.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과 관련, 국방위는 총 사업비의 변동이 없어야 하고 사업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국방위에 보고해야 하며 성능개량사업의 입찰보증금(6,114만9,000달러)을 전액 국고 환수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며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해 실명제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방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주한미군 이전지원사업 예산 492억1,700만원 중에서 66억7,700만원을 삭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