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정부 중간점검] 4. 해외시각위기탈출 성공·체질개선 미흡
위기상황을 정확한 방향 설정과 빠른 대응으로 잘 수습했다. 그러나 위기국면을 벗어난 후 지속적인 구조개혁 의지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전반기에 대한 해외의 시각이다. 부도 직전의 상황에서 정권을 넘겨받아 위기관리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질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년반 동안 한국 정부 및 경제계가 위기극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는 해외 전문가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한국은 과감히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금융기관의 일부를 정리했고 재벌들에 대해서도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줄이도록 강요하는 등 위기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칭찬 일색이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첫번째 정권교체가 이뤄진 데 이어 햇볕정책·남북정상회담 등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연한 외교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데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찬사는 위기극복이라는 측면에만 국한될 뿐 이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벌개혁·부채 축소 실질적인 효과 없다"
금융·신용평가 기관 자기만족 현상 경고
S&P(스탠더드 앤 푸어스)나 무디스같은 신용평가기관들은 그동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두단계 상향조정한 것은 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벗어났다는 점을 평가한 것일 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남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해소됐다는 점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S&P나 무디스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당분간 검토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높은 경제성장률, 한반도 위기상황의 완화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기대하는 한국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주요 국제은행들의 한국에 대한 대출도 재개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이들 대형은행들이 한국의 외환위기 이전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내부 비판 때문에 오히려 더 까다롭게 따지는 점도 있는 데다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신중하다보니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배경은 한국 경제의 불투명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아예 변한 게 없지 않느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채비율 축소도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아랫돌 빼내 윗돌삼는 식으로 때운 것일 뿐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개혁 역시 초기에 극도로 부실한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과감한 면모를 보여줬으나 이후 경제에의 충격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룬 결과 동원돼야 할 자금규모만 늘리고 있다고 미 국제금융연구원(IIF)은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은 위기상황을 극복한 나라에서 곧잘 나타나곤 하는 「자기만족(COMPLACENCY)」현상이 한국에서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프레드릭 미쉬킨 콜럼비아대학 교수는 지적한다. 한국이 개혁피로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다.
미쉬킨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해내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부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 즉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대중적 인기를 얻으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라는 충고다.
뉴욕=이세정특파원BOBLEE@SED.CO.KR
입력시간 2000/08/23 20:05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