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동의안' 14일 처리 무산 위기

김형오(왼쪽 두번째)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동의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전효숙 동의안' 14일 처리 무산 위기 한나라, 야3당 '법사위 청문회 중재안' 수용 않기로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김형오(왼쪽 두번째)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동의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현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한나라당이 12일 긴급 지도부회의에서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국민중심당 등 소야(小野) 3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법사위 청문회'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여당과 소야 3당이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인준안을 통과시키거나, 소야 3당 가운데 일부가 본회의에 참석하는 시나리오가 남아 있긴 하지만 소야 3당이 '합의처리'를 강조하고 있고 대통령 사과 문제도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어 14일 본회의 처리는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경우 윤영철 헌재소장의 14일 사퇴 이후 헌법재판소는 사상 초유의 소장 공백사태를 맞게 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등 지도부 일각에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헌재소장 인준사태가 조기해결 국면으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 3개국 및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6일 이후 적절한 기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재역을 자임한 소야 그룹의 대 한나라당과 여당 압박이 강화될 경우 19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야3당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을 벌였으나 강 대표 등 온건파의 중재안 수용 입장에 대해 이재오 최고위원 등 강경파들이 반발하면서 '원천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전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방침은 전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종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야3당이 제기한 법사위 회부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문제는 국회법 미비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야3당이 중재안에서 국회 법사위 논의를 권고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논란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만큼 이병완 실장이 노 대통령의 유감 입장을 대신 발표하도록 하는 선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입장을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9/12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