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내년에는 400조원대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3년에는 국민 한 사람이 지는 나랏빚이 1,000만원을 넘는다.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늘어나는 나랏빚의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국가채무는 지난 2008년 300조원을 돌파한 후 불과 2년 만에 100조원이 늘어난다.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부담도 2005년 6조9,000억원의 두배가 넘는다.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2013년 국가채무는 500조원에 육박할 예정이다. 1인당 나랏빚은 내년에 832만원으로 불어나고 2013년에는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366조원에서 내년 407조1,000억원으로 불어나고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 역시 10조2,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4조원가량 증가한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6%에서 36.9%로 1.4%포인트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37.6%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37.2% ▦2013년 35.9%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751만원에서 내년에 833만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채무가 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493조4,000억원)에는 1인당 국가채무(1,004만원)도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처럼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총수입이 줄어들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은 확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딤에 따라 내년에도 세수 확보가 쉽지 않고 4대강 사업 등에 본격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보여 국가채무 증가 요인들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