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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불이행자들(옛 신용불량자들)이 빚을 지게 된 이유를 살펴본 별과 10건 중 1건은 ‘교육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과 채수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1월1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들의 총 연체발생 건수는 모두 122만7,301건으로 이중 10.6%인 13만353건이 교육비 때문이었다. 생활비와 병원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돈이 아닌 교육비 때문에 연체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사교육비 부담 또한 과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지난 2002년 현재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연체발생 건수를 사유별로 알아보면 생활비 때문에 부채를 지게 된 사례가 42만4,362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부진 23만3,416건(19.0%), 교육비 13만353건(10.6%), 개인간 자금거래 10만8,837건(8.9%), 병원비 10만2,472건(8.3%), 사기피해 3만7,610건(2.5%) 등으로 나타났다. 재테크 실패, 과소비, 재해, 실직, 돌려막기 등의 사유를 모두 포함한 ‘기타’는 15만9,062건(13.0%)로 집계됐다. 한편 7월 말 현재 전국의 신용불량자 수는 모두 284만8,000명으로 지난해 말 297만5,000명에 비해 13만명 가량 줄었다. 신용불량자 수는 가계 부채 거품이 꺼진 2003년 말 372만명에서 2004년 4월 말 382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4년 말 361만5,000명, 2005년 말 297만5,000명에 이어 올 7월에는 284만명 수준으로 내려왔다.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정상적 수준의 신불자 수는 260만∼270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 대비 7%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