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해소, 국토 균형발전 기대
■행정수도 이전 파급효과
김안제(왼쪽 두번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동호기자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오랜 숙원을 푸는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부는 충청권으로 신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서울ㆍ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밀해소로 수도권 경쟁력 향상=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돼 오는 2011년부터 정부기관이 이전할 경우 2020년께 서울의 인구는 920만 명 수준을 유지, 지금(2002년 말 현재 1,028만여명)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및 땅값도 자연스럽게 하락,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추진위는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의 집값은 1.0%, 땅값은 1.5%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져 집값은 1.6%, 땅값은 2.4%의 하락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밀해소에 따라 교통난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로 주 중 교통량이 2020년에는 하루 평균 259만4,000대, 2030년에는 397만3,000대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측면의 연간 비용 절감효과는 2020년에 연간 4,403억원, 2030년에 연간 7,49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 균형발전 전기 마련=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180~200개를 충청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전 기관의 인원만 해도 3만5,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오는 8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발표하고, 2006년 토지매입을 시작해 2007년부터 공공기관이 입주할 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미래형 혁신도시'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신도시는 50만평 규모에 인구 2만명 정도로 조성된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춰 기업의 '탈(脫) 수도권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수도권 소재 50여 개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 경기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집중적인 건설투자가 이뤄지는 2010년~2011년 사이의 국민총생산(GDP)은 최대 0.41% 증가할 것으로 추진위는 예상하고 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입력시간 : 2004-06-15 1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