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3일 섬유쿼터제 폐지에 따른 중국산 섬유 및 의복류 수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억제책을 촉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중국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무역을 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공정 무역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자유 무역의 혜택만 가져가고 있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유럽과 다른 곳에서 부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산 섬유류 수출이 특히 우려된다면서 "수출 증가율을 조절할 수 있는억제책을 중국 정부와 논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수출증가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면서 "아직그 정책들의 결과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조짐들은 그 조치들이 너무 완만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는 중국산 섬유류의 유럽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유럽이 특별 세이프가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확실한 정도는 아니라도 상당히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 결과 중국산 섬유류 수입국들은 일방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
이런 입장은 그동안 EU가 미국과는 달리 중국의 통상 관련 정책에 대해 일정한거리를 두려했던 것과는 달라진 것으로, 만델슨 집행위원의 이번 중국 방문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위해 23일 중국으로 떠난 만델슨 집행위원은 사흘간의 방중 기간에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과 우이(吳儀) 부총리 등 중국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갖는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출국에 앞서 EU와 중국간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는데 이번 방문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중기간에 지난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지속해 온 EU의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철폐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