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타벅스 커피와 수입 맥주 등의 가격이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이어 관세청도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입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전방위 물가잡기 프로젝트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소비자에게 상품 구매에 참고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가격 정보를 공개해 기업들이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급등한 책임을 해당 기업들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원유와 금속ㆍ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한 음식업체 관계자는 “제품 가격이 올라 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물가가 올라 제품 값을 올린 것인데 정부는 마치 기업들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커피 값이 주요 선진국보다 56% 비싼 것으로 나타난 스타벅스의 경우 소비자원의 발표 이후에도 매출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한다. 또 가격을 인하할 계획도 없다는 게 스타벅스 측의 반응이다.
결국 다른 나라보다 비싼 가격에도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 소비자가 있는 한 가격 정보가 공개됐다고 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격은 단순히 비용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판매자와 소비자가 함께 정하는 것이다. 생필품은 조금이라도 싼 것을 찾으면서도 명품 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은 아무리 비싸도 구입하려는 소비 패턴이 일반화되고 있는 점도 고가 제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힘든 요인이다.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다만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대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커피 값이나 골프장 이용료가 아니라 갈수록 높아지는 집 값과 사교육비에 대한 걱정임을 정부는 되새겨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