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대책 마련 본격 착수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실태조사를 보고받고 대기업과 동반성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7ㆍ28 재보선 승리를 발판 삼아 정부가 본격적인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납품단가 문제 제3자 조정, 사내대학 도입, 외국인 노동자 쿼터 확대 등을 통해 하도급 거래ㆍ인력 수급ㆍ자금 조달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ㆍ4분기 7%대 성장을 기록하며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성과가 내수ㆍ중소기업들로 파급되지 못하는 부의 편중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9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다음달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주문하고 주요 부처 수장들이 현장방문을 나선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부당책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 조정을 꺼내 들었다. 객관적인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납품단가 조정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협의토록 하는 방안이다. 제3의 기관으로는 업종별 조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원자재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책정한 경우 하도급 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도입됐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 이를 이용하지 않아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하도급 업체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만 조정이 시작되는 까닭에 중소기업들은 자칫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하청 중단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제도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기능직 확보를 위해 공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한 과정만 이수하면 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내대학에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고 인근 대학에서 교양과정을 수강한 경우 학사 학위가 인정되는 제도다. 더불어 대부분 강좌를 일반인에 공개하는 미국식 개방대학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연구개발(R&D)ㆍ마케팅 등 학사 이상 전문직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강화 방안도 고려 중이다. 3D 업종 등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온 외국인 근로자 쿼터도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4ㆍ4분기 3,000명의 쿼터를 푸는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하는 등 전체적으로 1만명의 외국인 고용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어떤 산업분야에 배치할 것인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신규 도입 외국인 근로자 수를 지난해보다 1만명 줄어든 2만4,000명으로 확정한 바 있다. 제조업 분야는 지난해 1만3,000명에서 올해 1만9,500명으로 6,500명 늘렸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2007년 4만2,100명, 2008년 3만5,900명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납품단가 문제 등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충분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 인력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