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정국을 헤쳐 나온 지 불과 한달여만에 또다시‘불신임카드’를 꺼내든 것은 무엇보다 신행정수도 이전논란을 조기에 잠재우고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진퇴를 내걸고 행정수도 이전에 ‘올인 전략’을 구사하는 노 대통령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을 동원한 셈이다.
그러나 신임카드가 과도하게 남발되는 바람에 최고 통치권자의 권위가 실추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데다 대통령은 물론 여권의 지지율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는 시점이라 과거처럼 지지표를 다시 끌어 모으기엔 파괴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개다가 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의 확산추세가 예사롭지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야당이 주장해온 국민투표 실시로 비화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들은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나라당의 김덕룡 대표 대행은 “(언제는) 명운을 걸겠다더니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 하냐”며 “짐이 곧 국가도 아닌데 말 좀 가려서 해야 된다”고 공박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역시 “대통령이 불신임 거는 게 그렇게 많으니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며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이)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 이전 반대는 비단 야당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의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경석 목사ㆍ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ㆍ송월주 스님 등 사회원로 10여명은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거친 뒤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같은 국가 중대사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가 마련된 후 추진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끝내 강행하겠다면 국민투표라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과연 경제에 얼마나 득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국력으로 볼 때 행정수도 건설은 경제적인 부담 문제가 없다”며 “개발하면 나중에 몇 배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노 대통령을 거들기도 했다.
그러나 서승환 서강대 교수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부동산연합회 주최로 열린 신행정수도 관련 세미나에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생산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국민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연간 0.91%포인트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수도권 인구의 2.5%(약 55만명)가 행정수도 이전으로 충청권으로 분산되고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생산성이 10% 높다고 가정했을 때 이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불신임발언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논란은 이제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정국을 한바탕 요동치게 만들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