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일은 주변 4강에도 대박이다."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주변4강에 대한 한반도 통일의 편익비용분석' 국제세미나에서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 교수 등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의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주장했다. 각종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통일이 각국에 2,00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외연에 따르면 통일에 따른 주변 4강의 구체적 편익에 대한 분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번째 연사로 나선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 이뤄질 경우 대북 경제제재가 복잡한 법률적·정책적 문제 없이 일거에 해제되면서 당장 북미 상품교역이 최소 9억6,000만달러 증가하고 10년 후에는 증가폭이 200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역시 막대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진 교수는 "평화적 통일이 이뤄지면 대외무역·외국인투자 부진 등으로 중국 내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랴오닝·지린·헤이룽장 등 동북3성의 국내총생산(GDP)이 1,626억달러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후카오 교지 히토쓰바시대 교수 또한 "평화 통일이 이뤄지면 수출 증가 등으로 일본 GDP는 246억달러(2015년 일본 GDP의 0.5%)가 증가하고 2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카오 교수는 "통일 한국의 수요 확대는 현재 심각한 수요 부족 상황에 있는 미국·일본 등 한국 교역 상대국의 GDP와 고용도 늘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의 알렉산더 제빈 과학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 원장도 "화해와 협력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 경우 송유관 연결로 러시아가 연간 50억달러의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국과 무역이 증가하고 극동지방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날 행사에서 장밋빛 전망만 나오지는 않았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일 이후 수입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환율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채가 증가하는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후카오 교수도 "통일 직후, 수입 등이 급증하면서 한반도의 경상적자가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통일시 재원에 한계가 있어 다른 나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수익이 창출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투자가 안 이뤄지고 이는 단기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의 공적자금·민간자본을 어떤 방식으로 유치할지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일각에서 정부가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품지만 분명히 말해서 아니다"라며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은 국제사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통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의 비용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편익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심사숙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