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적자보전금 2018년엔 5배 급등 6兆"
김유정(사진) 민주당 의원이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 증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진땀 나게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정부 때 청와대 사회복지ㆍ교육문화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당내 최연소 의원으로서의 행정경험과 패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 대변인인 김 의원은 특히 이날 국감에서 공무원연금의 공무원 보험료 부담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 경우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적자 보전금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연금보험료 부담금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한 뒤 그 이후로는 증가하지 않는다"며 "연금 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적자보전금이 2012년 1조4,940억원, 2014년 2조7,898억원, 2016년 4조3,176억원으로 늘어나고 2018년엔 현재의 5배 정도인 6조129억원이 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