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생보사 상장' 27일 최종결론 날듯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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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이번 주 우리경제에는 국민연금 개혁과 자본시장 통합법, 생보사 상장 개정안 처리 등 굵직한 이슈들이 부각될 전망이다.
먼저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연금법 단일안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번주 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기도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양당은 연금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 대해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3일 잇달아 열리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순탄하게 처리될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마침내 결실을 이루게 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 지급 결제라는 변수가 확대되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현재로서는 증권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면서 결제 안전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수준의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8년을 끌어온 생명보험사 상장 개정문제도 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지난 9일 증권거래소 이사회 결의를 거친 개정안이 의결되면 교보생명, 동양생명 등 자본확충이 시급한 생보사들이 당장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상장 준비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장을 위한 작업 절차가 통상 6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상장 1호가 충분히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날 통계청에서는 국내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3월 중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2월까지만 보면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다행히 3개월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른 지표들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 정확한 경기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FTA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의 예비협의 절차를 거친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안이 23일 EU 집행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EU와의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승인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04/22 1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