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개청 5년여 만에 처음으로 현역 군인과 공무원간 ‘칸막이 인사’ 관행을 철폐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사청(청장 노대래)은 이날 ‘조직ㆍ인사개편에 이은 업무개혁 착수’ 보도자료를 내고, 그 동안 현역 군인과 공무원이 각각 고정적으로 맡았던 보직을 서로 바꾸는 인사실험을 단행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방사청은 지난 19일 보직조정심의회를 열어 다음 달 7일께 과ㆍ팀장급 인사와 함께 국ㆍ팀을 축소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각 군의 주요 무기획득사업에 관련된 보직은 현역이 맡았으며 정책ㆍ계약업무는 공무원이 각각 도맡아 왔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부재와 무기도입 사업시 각 국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방사청은 현역을 보직한 전차ㆍ장갑차사업팀과 TA(공격기)-50 항공기사업팀, 전자전사업팀 등 주요사업팀장에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내정했다.
또 공무원이 맡았던 정책ㆍ계약분야 주요직위인 방산정책과장과 정책조정과장, 원가총괄팀장 등에는 현역 군인(대령)을 임명할 예정이다.
세부족으로는 국ㆍ부장이 공무원이면 총괄과장ㆍ팀장은 현역으로 하고, 국ㆍ부장이 현역이면 공무원이 총괄과장ㆍ팀장을 맡는 식으로 보직을 조정한다는 게 방사청의 방침.
방사청 관계자는 “전문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지도록 전 직급에 걸쳐 부서장이 함께 일할 직원들을 직접 고르는 ‘연고배제형 드래프트(Draft)제’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방사청은 팀장으로 발탁되지 못한 현역 대령 14~15명은 선임 대령이 팀장인 부서에서 '파트 리더'를 맡게 되고, 드래프팅 되지 않아 보직이 없는 과ㆍ팀장 9명은 정책개발 태스크포스(T/F)에 배치해 개혁과제 발굴에 참여토록 했다.
이번 인사는 현재 21국 118팀인 조직을 18국 96팀으로 3국 22팀을 축소하는 조직개편과 연계해 이뤄졌으며, 조직개편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아울러 방사청은 규제위주의 방위사업체제를 시장 자율로 전환하고, 품질관리 부문 규제 강화를 위해 ▦소요기획 ▦사업관리 ▦국제협력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업무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방위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6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개혁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