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산항만공사 출범1주년] 성과와 과제

수역관리권 이관·배후도로 정비등 선결돼야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출범 원년부터 경영수지 흑자를 실현했다. 출자(자본금) 규모 3조1,234억원에 수입 1,423억원, 지출 1,373억원으로 기업회계 기준으로 100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또한 설립 당시보다 외형을 크게 늘렸다. 설립 당시 정부로부터 부산항 토지 2조216억을 현물출자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 2차로 토지와 건물을 합해 1조1,018억원을 추가로 출자받았다. 올 들어서도 1조3,000억원 가량의 현물출자가 예상돼 있다. 항만공사는 태풍 매미 피해의 조기 복구와 다양한 항만마케팅 활동,불륨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개장 이래 처음으로 부산항 컨테이너 화물처리 1,100만TEU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화물료 부가세 면제,하역장비 및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제도적 정비로 이뤄냈다. 올들어서는 항만시설에 대한 긴급유지보수제 도입과 불륨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항만생산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자율 경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부분도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중복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산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명실상부한 항만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부산해양수산청에 남아 있는 수역관리권 이관돼야 하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내년 신항 개장에 앞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부산신항’이 부산시와 경남도(진해) 지자체 사이에 걸쳐 있어 아직 신항의 정식 명칭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부산시와 진해시 항운노조의 관할권 분쟁이 예상되는데다 북항(현 부산항)의 선사 이전 문제도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선사 이전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를 조절하는 것도 항만공사의 몫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항 개장 전에 화물을 적기에 운송할 배후도로가 정비될지도 의문이다. 항만공사는 정부와 지자체에 빠른 시일내에 배후도로 완공을 촉구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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