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오는 2006년 말부터 강제 시행할 예정인 신바젤자기자본협약(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경기의 출렁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협약은 대출자산의 위험도를 세분화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BIS(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지수) 8%를 의무화한 현행 규정보다 한층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은 25일 신바젤협약이 국내에서 시행될 경우 대출자산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꺼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협약에서는 동일한 대출 대상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위험 가중치가 차별화되기 때문에 경기호황에는 대출이 늘어나고 침체시에는 대출이 줄어들어 경기변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원의 진익 과장은 “신협약이 발효되면 은행 대출이 경기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호황기에는 자산 버블, 침체기에는 신용경색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경제연구원은 또 경기침체기의 경우 은행들이 BIS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축소,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확대하더라도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는 등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현재 은행들이 대출해줄 수 있는 일부 우량기업들은 현금이 넘쳐 자금이 필요 없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위험부담 때문에 은행들이 꺼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부적인 경제기반이 많이 약화됐다”며 “새로운 협약은 이러한 기업간의 자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업무를 하려면 신바젤협약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제업무가 많은 대형 은행은 엄격한 BIS 8% 기준을 지키되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중소형 금융기관 등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