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4 지방선거 만이라도 정당공천 폐지 해보자"

야권, 한시적 시행 제의

"여권 거부 땐 커넥션 공개"

민주당이 12일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새누리당의 조속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천 커넥션 사례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폐지 이후에 여러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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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민주당의 제안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이 1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고 2월4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새누리당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만일 새누리당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면 민주당에서도 중대결심을 하겠다"며 "(기초선거 공천을 둘러싼) 많은 커넥션 사례를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 역시 "적어도 이번주까지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답을 해야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현역 기초단체장 등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데 이런 기득권을 보호하는 게 개혁인가"라며 "정당에서 사실상 내천(內薦)을 하게 되는 등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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