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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작업이 국정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발주사업이 많은 대형 공기업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유형화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주요 업무로 상정하고 이를 업무보고에 담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공기업이 납품업체나 협력업체 등과 거래하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민간기업 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실상 경쟁기업이 없는 공기업의 특성상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거래상 불리한 점이 있어도 관행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노 위원장은 "공기업이 '지대추구(rent seeking)'에 나서 정상 이상의 이득을 취하면서 민간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감시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 기관에 대한 조사에 앞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지난해 네이버·다음 건에서 처음 실시된 '동의의결제'를 정보기술(IT) 등 신(新)시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신시장에서 소송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소비자 구제에 먼저 나서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지만 거버넌스(지배구조) 변경이나 의결권 제한 같은 항목은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