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소속의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몬태나) 상원의원이 9일(현지시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과 함께 처리하지 않는다면 한ㆍ미FTA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ㆍ미FTA의 콜롬비아 및 파나마 FTA 연계 비준방침은 공화당 측 의견이었으나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공식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미 의회의 한ㆍ미 FTA 비준작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평가된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FTA이행법안 처리의 관문이다.
보커스 의원은 이날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출석한 의회 청문회에서 “3개 FTA가 패키지로 다뤄지지 않는 한 이들 가운데 아무 것도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커크 대표에게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도록 하는 논의에 착수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