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조 기금운용 계획안 사상첫 심의도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는 4일 111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항목 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또 소위는 사상 처음으로 159조8,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다.
이번 심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균형예산 편성을 존중, 정부가 편성한 규모를 유지키로 함에 따라 삭감규모를 놓고 정부와 야당간에 실랑이를 벌였던 예년과 달리 긴장감이 떨어지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대선을 의식, 한나라당이 '선심성 예산'인 지역사업에 대한 증액방침을 암시하고 있고 홍재형 국회 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이 당내 사정으로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졸속심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1조5,000억원~2조원의 예산안 내역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정부 각 부처ㆍ산하기관 예산담당자들의 로비가 재현됐다.
홍재형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일정이 촉박하고 대선을 앞둔 특수상황이지만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국적차원에서 예산심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장승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는 어려운 가운데도 균형예산을 편성, 재정 건전화를 높이고자 한다"며 "상임위에서 증액과 삭감이 있었으나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기술 간사는 "정부안에서 1조5,000억~2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이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나 농어촌 투자 지원, 장애인ㆍ노인 등 복지예산으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장성원 간사는 "균형예산의 규모를 맞추되 사회복지예산과 교육, 정보통신, 재난대책 사업비는 증액된 상임위안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심의방향을 밝혔다.
한편 소위는 이날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 예산안 심사원칙 설명, 각 교섭단체 의견제시 등 회의 일부만 공개하고 본격적인 심사내용은 비공개하며 제대로 된 속기록이 아닌 요지만 정리하겠다고 밝혀 방청한 시민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