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2011년 국세징수 실적'을 발표한 뒤 2011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 전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법인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10년(177조7,000억원)보다 8,3% 늘어난 19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도 4조8,000억원을 더 징수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이 4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2010년 기업실적 호전으로 신고분 법인세가 증가한데다 법인 예금, 채권 발행액 증가 등에 따라 원천징수분이 늘어났다.
소득세는 지난해 42조3,000억원을 걷어 전년보다 4조8,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가 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는데 자영업자 소득이 증가한 게 주요 원인이다. 취업자 수가 늘어 근로소득세도 전년보다 2조8,000억원 증가한 18조4,000억원을 걷었다.
반면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는 징수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7조4,000억원을 걷어 전년보다 8,000억원 줄었고 예산에 대비해서는 1조3,000억원이나 모자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8,000억원 증가한 51조9,000억원을 걷었지만 예산 대비 1조원 줄어들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예산에서는 4.3%로 예상됐지만 실제 2.2% 수준에 그친 탓이다.
물가상승에 따라 할당관세폭이 커지면서 관세도 예산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11조원을 걷어 전년보다 3,000억원 늘었지만 예산에는 4,000억원 못 미쳤다.
한편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 11조6,000억원 가운데 5조1,000억원은 2012년 회계연도로 이월되면서 총 6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