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투자여력을 가진 기업의 경영자들과 깊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대기업과 거래를 해서라도 투자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유 의원의 발언이 오는 21일께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전경련 회장단과의 회동에서 실제로 투자진작을 위한 ‘거래’ 타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와의 대담에서 “대기업과 불법적이지 않고 부도덕한 방법만 아니라면 거래를 해서라도 투자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대기업의 사내유보를 투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정부와 대통령이 투자여력을 가진 기업의 경영자들과 깊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는 내수를 살리는 것인데 내수를 구성하는 기업의 투자수요와 민간의 소비수요, 정부투자 여력 모두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민간소비는 가계부채와 카드부실 등과 연관돼 있어 단기간에 살리기가 매우 어렵고 정부도 투자여력이 부족하다며 기업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대기업과 불법적이지 않고 부도덕한 방법만 아니라면 거래를 해서라도 투자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되지 않은 경제는 다 죽게 돼 있다면서 자유무역과 개방의 필연성을 역설했다.
한편 정부와 대기업의 ‘거래’와 관련, 학계에서는 당면한 경제회생 목표를 위해 정부가 ‘출자총액제도 폐지’를 내주고 재계는 ‘계좌추적권 부활 수용’을 건네주는 정ㆍ재계 ‘빅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이 같은 타협안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