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장관회의내달중 평균 6.15%, 이동전화도 인하폭 결정
다음달중 664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평균 6.15% 내린다. 또 이동전화요금도 다음달중에 인하방안이 결정돼 연내에 내리고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방식이 선착순에서 공개추첨 등으로 바뀐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1ㆍ4분기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약값 실거래가 조사결과, 1차로 1,743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지난달 평균 5.35% 인하한데 이어 2차로 큐란과 케토톱 등 664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내달중 평균 6.15%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원가검증 용역이 이달중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초에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중 요금인하 폭과 시기를 확정, 연내 인하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상열기를 보이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방식을 업계 자율적으로 현행 선착순 모집에서 일정기간 청약 후 공개추첨, 인터넷 청약 등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개선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법령에 분양방식을 규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이달중 재도입하고 올해 짓기로 한 국민임대주택 3만5,000가구 가운데 잔여물량 3만가구에 대한 부지선정이 끝남에 따라 가급적 다음달까지 앞당겨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임대차인간 권리의무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이달중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선해 도배와 주택관리ㆍ수리에 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소비자단체가 추진중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도와 할부 및 연체수수료, 현금서비스수수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추석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수립,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사과, 쇠고기 등 23개 주요 성수품을 중점관리하고 추석에 편승한 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을 막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