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퇴직공무원 노후생활 안전망역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원진식)은 1백만 전현직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맡고있는 「공무원 복지전담기관」으로, 주목적은 퇴직한 공무원의 노후생활 안전망(Safety Net) 구실에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공무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 6.5%의 연금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을 징수, 이를 재원으로 퇴직공무원과 연금수급권자에게 퇴직급여와 연금을 지급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의 재직기관에 따라 월보수액의 50%76%를 지급하며 본인 사망시에는 유족(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퇴직연금의 7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지난 60년 1월1일 공무원연금법 제정과 함께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효시로 시작된 공무원연금제도는 60∼70년대의 경제개발기를 거치면서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른 공무원수와 연금기금의 급속한 팽창을 맞게되었다. 총무처는 지난 82년 2월 1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창단, 기금증식과 연금제도 집행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복지전문기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창단 당시 5천4백91억원의 연금기금과 68만2천8백92명의 현직 공무원 및 2천59명의 연금수급자로 시작한 공단은 97년 7월말 현재 10.7배가 증가한 5조8천9백55억원의 연금기금과 31배나 증원된 6만3천6백93명의 연금수급권자 및 1.4배 늘어난 97만1천3백3명의 연금법 적용 대상자를 관리, 지난 15년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공단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가계지원을 위해 각종 부대사업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추진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성)은 90년대들어 눈코뜰새없이 바빠졌다.
9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에너지소비가 연평균 10% 이상씩 늘어나면서 관리체계에 헛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규모 확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그 증가 폭이 지나치다는 게 공단측의 분석.
정부가 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에너지가격 정책을 취해왔는데 그 결과 에너지 절약의식의 해이를 가져온 셈이다.
올해초 석유와 가스 등의 가격이 인상되었지만 우리의 에너지 가격은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싼 수준이다. 우리나라를 1백으로 볼 때 휘발유가격은 프랑스가 1백19, 독일이 1백2 수준이고 전기료는 일본이 2백9, 프랑스 1백23, 독일이 1백46 등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에너지사용 규제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절감 협약을 추진중인데 이들 국가의 의도가 관철될 경우, 우리처럼 소비효율이 낮은 개도국의 산업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국제적 에너지 사용규제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시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0년 7월 설립됐으며 기업들의 에너지관리 진단사업, 기술제공, 고효율 절전기기 보급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다.
가정과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를 발굴, 수시로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기술상담과 지도를 위해 각 시도지부에 에너지절약 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매년 2천억원 이상의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을 확보해두고 기술개발및 시설투자 등에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태양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지원센터를 운영, 기업들과 함께 협동연구를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자금지원·경영기술지도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삼규)은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최근에는 무한봉사정신을 강조하는 서비스7운동을 전개하는 등 한차원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진공이 하는 일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자금지원, 경영기술지도, 연수사업이 그것이다. 자금지원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종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2조원의 돈이 자동화설비도입 등에 투입된다.
협동화사업은 중소기업들이 한곳에 모여 각종 필요시설을 함께 운영, 원가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중진공은 참여업체가 토지·건물·기계시설을 사는데 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이밖에 정보화추진과 입지문제해결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자금은 모두 연리 6.5∼7.0%의 저리로 지원된다.
기술지도는 중진공이 특히 역점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기계, 전기·전자, 금속·섬유, 화공 등 전문분야별로 지도사를 두고 중소기업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 자체인력으로 힘든 경우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지도하며 이것도 힘들면 외국까지 나가 전문가를 초빙해온다.
최근에는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 6월 생긴 벤처사랑방은 창업자, 자본가, 전문가를 연결해 창업을 도와주고 있다. 또 창업정보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 오는 11월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벤처기업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출범 10년… 전국민연금 주역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태환)은 공무원·교사·군인 등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의 연금을 지급하는 한국사회복지 분야의 최첨병을 여는 주역이기도 하다. 연금관리공단은 지난 86년 제정된 국민연금법에따라 87년 설립됐다. 설립 당시 본부 6부15과에 6백56명의 인원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농어민연금 실시 등으로 가입자와 업무량이 늘면서 3실9부, 지방 22개 지부 및 32개 출장소와 5개 전산관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재직인원만도 설립 때 보다 3배 가량 늘어난 2천72명이다. 직원들의 인건비는 보험료에서 떼가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고지원이다.
이곳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리 및 연금지급. 직장인들은 월소득에서 본인과 사용자 그리고 퇴직 전환금에서 각 2%씩 6%를 보험료로 내고, 농어민들은 3%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연금보험료는 3%가 올라 9%씩 내게 된다. 연금은 만 60세 이상이면 탈 수 있다. 또 가입기간중에 장해나 사망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도 연금을 탈 수 있다.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는 7백83만여명. 이중 직장가입자는 5백67만여명이고, 농어촌 등 지역가입자가 2백9만여명 그리고 임의가입자는 5만여명에 이른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출범 10년째를 맞은 올해 일대 변혁기를 맞고 있다. 다름아닌 2033년경 기금의 완전고갈 문제다. 효율적인 재정운용방식의 개발에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정부도 지난 5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발족, 연금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연금공단에서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획단의 활동을 뒷바라지 하는 한편 연금운용의 주체로서 재정방식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특히 내년 7월 전국민연금시대가 무난히 개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단」을 별도로 구성, 자격관리·징수관리·홍보교육 등 사업별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 조성,기업에 분양·관리
세계 최고의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허태렬)이 뛰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출범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기업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고 단지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
산업단지공단의 뿌리는 과거의 5개권역 국가관리공단(한국수출,서부,중부,남부,서남). 이들이 하나로 통합돼 산업단지공단이 됐다.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하 5개 권역, 20개 단지의 규모는 총 7천91만5천평으로 8천31개사가 입주해 있다.
산업단지공단이 하는 일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신규 산업단지를 개발,공장용지를 분양하는 일이다. 기조성된 공단을 새로운 목적에 맞게 재개발도 한다. 현재 4백만평이 분양중에 있다. 또 하나는 자금지원을 비롯, 인력지원, 생산지원 부대시설 운영, 경영정보 제공 등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다. 산업단지공단이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업무도 바로 후자인 입주기업 지원이다.
자금지원도 산업단지공단의 주요 업무중 하나.
올해 배정된 8백억원의 산업기반기금과 1백20억원의 산업기술개발기금 전액을 3백50개 입주중소업체들에 융자해줬다.
산업단지공단은 향후 소규모 전문화 산업단지를 개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구로공단을 벤처타운화하고, 중부권에 충주첨단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화, 창원, 남동공단에 아파트형 임대공장을 건립, 공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