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 및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투자 활성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가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일자리창출 종합 토론회에서 특위 소속 김애실 의원은 발제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대적 환경을 고려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투자 활성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투자 환경을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수준 이상으로 유리하도록 해 지방투자에 대한 매력 요인을 조성한 다음 지방간 창의성있는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글로컬(Glocal) 21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로컬이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글로컬 21 시스템’은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자체 심의한 뒤, 중앙정부는 이를 패키지로 종합 심사한 뒤 지원을 결정해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중앙집권적 지방 투자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중앙집중 국가권한을 지방으로 분권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투자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지원을 통한 200만~300만평 규모의 남부권(영호남 통합) 국가미래 전략산업단지 조성 ▦지방이전 보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확대(현행50%→70%, 낙후지역은 현행 80%→100%) 및 보조금 지원대상 완화(현행 고용규모 50인 이상→ 30인 이상) ▦지방공장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0%, 5년간)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