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천(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교원총연합회관에서 법무부 주최로 열린 행형법 개정과 민영교도소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朴장관은 『현재 전국의 교도소에는 적정인원을 30% 정도 초과한 7만3,000여명이 수용돼 있다』고 전제하고 『재정부담을 덜면서 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이와함께 수형자의 처우를 규정한 행형법에 수형자에게도 헌법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교도소 규율을 어긴 수형자에게 접견및 운동을 금지하는 등의 징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징벌유예제도가 도입되고 계구를 최소한의 수용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사용토록 하는 등 수형자의 인권 보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윤종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