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12년 재선을 위한 선거 메시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바마는 이번 주에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버지니아주를 돌며 유권자들을 향해 미국에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오바마와 달리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공화당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을 보살피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11일 4,5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법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공화당 의원 46명 중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으며, 결국 60표의 찬성표를 얻지 못한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없었다.
오바마의 일자리 법안에는 350억달러를 투입해 교사ㆍ경찰관ㆍ소방관들의 해고를 막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주까지 상원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금은 연소득 백만달러가 넘는 사람들에게 0.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해 마련될 것이다.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누구인가. 모든 공화당원들과 민주당의 중도파 몇 명이 이 법안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법안과 관련한 상원 투표에서 마지노선인 60명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실업보험 대상 확대, 단기적 경기부양과 고용촉진을 위해 임금에 부과하는 지불 급여세 일시적 감면,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과 같은 법안들도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사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에서 이를 통과시키더라도 공화당이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각각의 제안들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되더라도 190만개의 일자리만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1,5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오바마는 이제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바마의 이번 수는 실제로 아주 작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아마 정치의 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은 민주당원들이 아니라 미국인들일 것이다. 지금은 담대한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