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에너지 중장기정책 부재
지난 9월29일 오전 산업자원부 기자실.
베트남에서 석유를 발견한 나병선(羅柄扇) 석유공사 사장은 『예산만 충분히 지원된다면 원유의 자주개발율을 20% 수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석유생산국인 중국정부도 수억달러의 예산을 지원, 해외유전을 개발하는 데 우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열린 산업자원부 내년 예산안 브리핑.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서 석유위기에 대비해서 지난해보다 300억원이 늘어난 총 4,423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스러워 하는 분위기.
고유가로 난리를 치고 있지만 에너지 관련 예산은 고작 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대신 전기료 인상, 10부제 실시 등 손쉬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단기정책에만 신경쓰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의식이 뒤따라 제대로 된 중장기대책을 추진해야 고질적인 유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대책의 골자는 석유비축과 석유자급률 확대. 오는 2006년까지 비축일수를 60일로 늘리고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해 2003년까지 지원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을 이같은 정책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석유비축사업에 1,961억원을 배정, 올해 말까지 31.4일인 비축일수를 내년에는 32.2일로 0.8일 늘리는 데 불과하다. 앞으로 5년 동안 27.8일의 비축유를 늘리려면 매년 5일 이상의 비축유를 저장해야 하는데 요즘같은 고유가 분위기에서도 고작 0.8일 늘리는데 평화(?)시에도 5일이나 되는 예산을 배정할수 있을까.
유가 1달러 오르면 무역수지 10억달러 감소, 소비자물가 0.17%포인트 상승, 경제성장률 0.1%포인트 둔화. 그런데도 우리의 에너지대책은 태평스럽다.
한국의 자주원유개발률은 1.7%로 일본 20%, 독일 20%와 비교도 안된다. 게다가 한국의 비축일수는 29일로 일본의 절반 수준. 언제쯤 오일쇼크 무방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0/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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