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김상환위원 "은행 건전성 해친다"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과당 경쟁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상환 연구위원은 21일 '중소기업대출확대 계기로 본 은행산업의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지난해 연간 16조4,000억원 증가한 은행 중소기업대출 규모가 올들어 8월까지 25조원이 늘었으나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말 39.8%로 1997년말 42.4%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간 과당경쟁으로 올 8월 현재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평균 6.5%수준으로 기준금리와 차이가 없어졌으며 이는 신용위험에 따른 가산금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금리 수준으로는 경기가 악화돼 거래기업이 도산하게 될 경우 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할 수 없어 은행의 건전성이 위협받게 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출시장이 은행수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상태에서 은행들이 예대업무를 유지하기 위해 수익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즉 은행수신은 2002년4월말 현재 474조2,000억원으로 1997년말 198조2,000억원에 비해 2.4배 늘어났으나 은행의 기업대출은 오히려 줄어 드는 추세인데다 최근 가계대출 정체로 대출 운용처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가산금리를 원칙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