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조세포탈 등으로 법원의 추징금 선고를받은 사람중 全斗煥 전대통령과 盧泰愚 전대통령이 최고액 미납 순위 1,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징급 고액 미납자 1백인 명단에 따르면 특가법상알선수재 혐의로 2천2백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全전대통령이 1천8백92억원을 내지 않아 추징금 고액 미납 1위에 올랐다.
이어 특가법(관세)위반 혐의로 2차례 9백23억3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박치석씨가 9백18억4천만원을 내지 않아 2위를,盧전대통령은 2천6백28억9천5백만원의 추징금중 8백88억9천6백만원을 미납해 3위를 기록했다.
4위는 정상표씨(미납액 2백16억9천9백만원)▲5위 김상련씨(〃 1백45억4천만원)▲6위 최병규씨(〃 80억원) ▲7위 김정순씨(〃 72억9천만원) ▲8위 이영진씨(〃 71억7천만원)▲ 9위 이재성씨(〃 64억7천만원) ▲10위 이해규씨( 〃 62억5천만원)등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고액 미납자 1백명 가운데는 미납액 10억원 이상이 62명,50억원 이상 12명,1백억원 이상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부과된 추징금 9천7백93억원중 납부액은 1백44억원으로 납부율이 1.5%에 그쳤고, 지난해는 1조1백20억원중 1천7백6억원이 납부돼 징수 실적이 9.1%에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