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업계 현안을 처리하는데 노력하겠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국토부-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시장에서 각종 부작용이 많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법안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건설, 주택 모두 당분간 기대만큼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관과의 첫 상견례 겸 간담회 자리에 모인 건설사 대표들은 주택ㆍ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또는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등을 건의했다.
다주택자(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ㆍ보유하는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해줄 것과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증축방법을 다양화해 주면서 가구수 증가를 허용해줄 것도 제안했다.
업계는 또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의 공급계획을 탄력적 운영하고 민간에게 공급하는 택지(현행 25%)를 40%까지 확대하며, 보금자리지구 내 전용면적 60~85㎡ 이하는 민간이 짓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SOC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4대강 지류ㆍ지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연내 발주해달라고 주문했다.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협약조건 변경 허용,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 중소건설사 시공물량 지원 등도 건의됐다.
권 장관은 “건설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건설경기가 빠른 시일 내 연착륙하고, 건전한 궤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지난 3월 하천협회 주최 연찬회에서 술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을 언급했다.
권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이번 일로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며 “국토부 직원들은 정책적 측면에서 업계 분들과 자주 접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새롭게 거듭나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배려하고 충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선진사회로 가려면 투명성, 도덕성, 윤리ㆍ공정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제기준과 비교하면 정부보다 민간이 더 뒤쳐진다”며 “건설산업이 모든 면에서 앞서가도록 건설업계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