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빨리빨리"가 안전사고 불러산업재해는 경제상황에 따라 발생빈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최근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97년말 IMF 구제금융 지원 등 극심한 국내 경기의 침체로 98년은 예년에 비해 재해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99년부터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본격화 되면서 산업재해는 다시 급증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증가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에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증가 등 업무강도 심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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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재해 현황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 등으로 대폭 적용범위가 확대되자 산재발생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산재보험 확대전인 상반기에는 4,790명이었던 것이 하반기에는 6,706명으로 늘었다.
산재발생 요인을 보면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자 6만2,754명 가운데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과 연관성을 갖는 재해가 약4만4,399명(70%)으로 압도적 많다.
사망자(1,332명)를 별도 분석한 결과 약 853명(64%)이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원인별 통계를 보면 전체 재해자 가운데 기계설비 방호 및 표지 등에 따른 협착사고가 1만8,000여명(사망자 134명)으로 가장 많고 정리ㆍ정돈 불량에 따른 재해가 1만6,000여명(사망자 146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간 산업재해율을 보면 수치상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마다 통계산출 방법과 적용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0.69%로 일본의 0.26%보다 상당히 높지만 독일 4,21% 미국 2.50% 보다는 낮고 싱가포르 0.58%, 영국 0.66%과 비슷한 수치다.
하지만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수)의 경우 2.09로 일본 0.34, 독일 0.34, 미국 0.37, 싱가포르 1.04, 영국 0.0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안전불감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왜 안 지켜지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다. 근로자의 의식 속에 만연된 '설마 내가'라는 안전불감증과 '안전보다 생산'을 우선시하는 기업풍토가 바로 그것이다.
안전불감증의 경우 일하면서 '빨리 빨리'하는 그릇된 생각과 어렸을 때부터 체질화 되지 않는 안전습관이 문제다. 안전을 지키거나 보호구를 착용하면 고지식하거나 소심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풍토도 문제다.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안전장치를 작동하면서 일을 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적지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장치의 경우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을 할 경우 처음에는 생산성이 낮을 수 있으나 숙련되면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업주의 안전불감증도 문제다. 예를 들면 '안전에는 돈이 많이 든다' '안전투자는 손실'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재해를 부추기고 있다.
근로자가 사망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상금 이외 합의금까지 계산하면 근로자 1인당 2억~3억원의 손실이 발생된다.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이를 위해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 책정된 융자금은 총1,471억원. 업체 당 5억원 한도 내에서(연리 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장치를 교체하는데 지원하는 보조금은 소요금액의 50%까지 업체 당 2,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가 지도 점검한 1만671개의 사업장 중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94%의 위반유형을 분석한 결과 추락ㆍ낙하방지 위반이 전체의 50%를 넘는 것을 보면 산업안전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교육 부실과 문제유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것도 산업재해를 부치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