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까지 낮추기로 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75%)의 전문가들이 수긍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최신기술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발전과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에 대한 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면이 고려된 결과다.
전문가 가운데 40.6%는 이명박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5억4,300만톤)를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34.4%는 목표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느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높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는 배경이 반영됐다.
정부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목표치를 사실상 폐기하고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포스트 2020)를 대비해 4개의 온실가스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8억5,060만톤)에서 각각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 줄이는 내용으로 정부는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유엔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