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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논란을 빚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족분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하고 지방채 이자는 정부가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되던 특성화고 장학금과 초등돌봄교실 등의 예산을 고려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교육부의 지원예산 증액 규모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5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3+3'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회동 직후 김재원·안규백 여야 원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고 교육부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등 두세 가지 지방교육청 사업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날 합의된 '우회적 지원'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교육청 소관이라고 주장해온 여당은 논리적 우위를, 내년도 부족분에 한해서라도 국비지원을 요구했던 야당은 실리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교육부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 원내수석은 대략 5,233억원이라고 말했지만 김 원내수석은 2,0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증액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른 여유예산을 살펴보면서 지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로 파행을 빚어왔던 누리과정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만에 예산소위를 가동하고 교육부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 심의를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