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수 성원그룹 회장에 벌금 1천만원 선고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귀섭(申貴燮) 판사는 25일 계열사인 대한종금으로 하여금 여신한도를 초과해 5,000억여원을 불법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성원그룹 회장 전윤수(52) 피고인에 대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대출을 해준 전 대한종금 대표이사 김문환(64) 피고인 등 대한종금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종금사법은 금융기관 부실화를 막기 위해 종금사의 편중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피고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대한종금 부실화로 대주주인 성원건설도 부실화한 점에 비춰볼 때 가벌성이 떨어져 벌금형만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회장은 대한종금이 지난 98년 5월 당시 2,400백억여원의 여신이 누적돼 있던 성원건설 등 계열사들에 10억원을 대출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5,400억여원을 성원그룹 계열사에 여신한도를 어겨 초과대출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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