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오는 25일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다. 권위주의 탈피와 개혁 및 분배를 목표로 달려온 지난 2년 반 동안을 되돌아보며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자문해 볼 때다. 특히 지난 97년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에 집권한 정부로서 국민경제를 제 궤도에 올려놓았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참여정부 전반기 동안 정치개혁을 통해 고질적인 정치자금의 폐해와 신용불량자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사실이다. 부실기업도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다시 회생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있고 무엇보다 수출이 호조를 보여 경기를 지탱해오고 있다.
그러나 출범 당시 정부가 다짐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5%에 훨씬 미달했고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일자리 창출도 지지부진 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져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병준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2년 반 동안을 자평하면서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 경기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지지도에 집착해 단기처방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하위의 성장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도 참여정부가 과연 남은 기간동안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은 66조원에 이르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소비는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경제회생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요구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불안한 노사관계와 과도한 규제에다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까지 겹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와 원화절상 요인 등은 우리 스스로 되돌리기 힘든 악재로 작용할 조짐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이제라도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참여정부가 전반기 치적에 대해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후반기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에 두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