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사용률을 오는 2015년까지 현재의 3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6일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산방안'을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종이 원본을 전자화문서로 변환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면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전자패드 서명, 생체인식 서명 등 일반 전자서명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도록 전자서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전자문서 관련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시장규모를 2015년에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성장한 7조2,000억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의 경우 환자가 병원에서 휴대폰 등으로 처방전 번호를 받고 이를 약국에 제시해 확인한 후 조제 처방을 받는 'e-처방전달 시스템'이 2012년부터 구축된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경우 진료기록을 병∙의원 간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것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개인 간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포털사의 e메일 주소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문서보관 기능을 결합한 '공인 e메일 사서함'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종이문서 사용량을 지난해 20만톤에서 5년 후 16만톤으로 줄이고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도 1,200만톤에서 400만톤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