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새 경제팀 '색깔' ·하반기 전망 주목
현상경 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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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로 어수선했던 상반기를 마치고 2006년의 반환점이자 참여정부 잔여 1년반이 시작됐다.
이주 최대 관심사는 전격적인 선수교체가 행해진 경제팀과 이에 따른 경제운용 방향의 변화여부다. 권오규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됐고 이주성 청장의 갑작스런 용퇴로 자리가 빈 국세청장에는 전군표 현 차장이 유력하다. 또 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 차관 등이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처 장관 등으로 교체될 것으로 점쳐진다.
새 경제팀은 하강국면이 예상되는 경기 대응과 서민경제 회복, 한ㆍ미 FTA 추진 , 부동산 시장 안정 등 메가톤급 경제문제 해결의 부담감을 갖고 출범한다. 이르면 3일쯤 예상되는 경제부총리 인사를 시작으로 신임 경제팀의 정책방향과 색깔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에는 올 하반기 우리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밑그림’격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 발표된다. 이에 앞서 4일에는 한국은행이 하반기 한국경제호(號)의 운항 방향과 속도를 예측할 경제전망도 내놓는다. 만성화된 국제유가 상승세와 원달러 하락, 불안한 고용과 경제 심리지표 하락세 등 하반기 경기 재가 많지만 현 경제팀의 경기상황 인식으로 봐서는 연간 전망이나 계획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대응과 물가 및 시장안정이란 선택지에서 고민해야 할 금리문제도 한 번 더 다뤄진다. 7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 목표수준 조정여부를 확인한다. 지난 6월 금리가 한 차례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연이은 금리 상승의 가능성은 낮지만 한은이 현 경기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금융시장안정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는지 살펴볼 만 하다.
대기업들이 ‘앓던 이’로 지목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된다.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가 오는 6일 첫 회의를 열어 출총제 폐지여부와 개편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재계 대표인 전국경제인연합은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간 열띤 공방과 접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4일에는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 공청회도 법무부 주최로 개최된다.
입력시간 : 2006/07/02 16:21
